주차장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가.    주차장 및 주차관련 법 체계 분류

- 주차장설치기준 및 관리 .운영 에 관한 법(주차장법)

- 주차행위에 관한 법(도로교통법)

- 주차장설치의 제한.완화에 관한 법(도시계획법, 건축법, 소방법)

나.    주차장분류에 의한 법적용 체계

1.    노상주차장 : 주차장법 , 도로교통법

2.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3.     부설주차장 :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말함

주차장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 상기 내용을 참조로 주차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주차장 운영관리는 주차장법 및 조례를 숙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