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 얌체족, 무인감시시스템으로 잡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나, 도로의 불법주정차 등은 해서는 안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필수 적인 주차의식 이다.

각 지자체들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 이다.

8월 18일자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인천시에 폐쇄회로(CC) TV와 RFID(무선인식)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차량을 가려내는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는 기사가 실려 있어서 소개하고,

참조가 될 수 있도록 법령 설치근거를 적시 해 둔다.

◈ 설치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타)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220호 시행일 2011.1.1] 

◆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3.12.31>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3.12.31>

◆ 제27조 과태료 2항   
②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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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장 ‘얌체족’ 꼼짝마

2011년부터 실시간 무인단속 시스템 도입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 주차하지 마세요.’

내년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차를 대는 일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무인 감시 시스템이 운영된다.

18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인천시에 폐쇄회로(CC) TV와 RFID(무선인식)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차량을 가려내는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 차량에 RFID 칩을 지급해 칩이 있는 차량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게 하거나 CCTV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장애인 등록 차량인지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RFID 칩이나 번호판 분석을 통해 일반 차량으로 확인된 차는 전산망을 통해 건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건물 관리인은 적발된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차를 옮기게 하거나 심한 경우 구청에 신고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한다.

RFID 태그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려 하면 경고음이 울려 주차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인천시의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주차장 전담 관리요원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직원이 직접 주차장에서 장애인 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무인단속 시스템이 운영되면 단속 실적을 떠나 일반 차량 운전자가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려는 심리가 위축돼 불법주차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사 펌 : <세계일보>  지원선 기자 president58@segye.com